한국당, ‘반쪽 법사위’ 열어 檢인사 비판…민주당·추미애 불참

▲1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장 불공정하고 형사사법체계가 후진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보복인사 그리고 권력을 비호할 수 있는 검사들의 주요 보직 인사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완전히 없음을 드러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25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한 말은 완전히 쇼였나. 대국민 사기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하라면서 정의로운 척 했지만 정작 자꾸만 목을 조여오는 수사에 부담을 느끼면서 수사지휘라인을 전부 교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부디 살아남고 최선을 다해 권력을 수사하라. 좌천당한 인사들도 와신상담의 자세로 견뎌내라”고 당부했다.

정유섭 의원은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언급한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추 장관이 국민의 명령에 거역했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명을 거역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광철 민정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검찰 수사대상인 이 사람들이 인사안을 짰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도덕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효상 의원은 “권력이 이성을 잃었다. 감정의 자제력을 잃었다. 감정을 폭발시켰다. 이성을 드디어 상실했다. ‘제정신이냐’는 표현이 적합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며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위법성 소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라인을 대거 교체했다는 점에서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이 아닌 법사위원 중 유일하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검찰 내부를 편가르기하고 정치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검찰 인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채 의원은 “간사나 위원장과의 협의 없이 법사위가 개의된다는 일방적 통보만 받았다”며 한국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개의에 대해서도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