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대출규제, 사각지대 없이 엄격 관리”

입력 2020-01-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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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7일 대출 규제 사각지대 없이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와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LTV 규제를 도입했다. 또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지 못 하게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규제 공백이 발견되면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