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 ‘3저’는 글로벌 뉴노멀…세계경제 보호무역에 휘청

작년 세계 경제성장률 3.0% 그쳐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 둔화, 물가ㆍ금리도 끌어내려…한국도 ‘고군분투'

저성장과 저금리, 저물가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제조업·소비재 중심의 산업구조가 디지털·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계적으로 투자와 생산, 교역이 위축되고, 선진국들의 저출산·고령화는 수요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미국 등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로 대응하면서 경기회복을 추가로 제약하는 상황이다.

◇3.6%→3.0%→? =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최저치다. 국가별로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가 뚜렷하다. IMF는 지난해와 올해 선진국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봤다. 신흥개발도상국의 올해 전망도 기존(4.8%)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선진국 경기부진과 무역갈등의 파급효과를 고려했다.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배경은 제조업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세계 교역량 둔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에서 2018년 3.7%였던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이 지난해 1.2%, 올해 1.6%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36개 회원국의 성장률도 2018년 2.3%에서 지난해 1.7%, 올해 1.6%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제조업 불황이 장기화 추세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무역장벽을 높이는 데에도 제조업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수요가 위축되고, 노동력 확대가 제한되고, 생산성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예전 같은 제조업의 대규모 물적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성장 측면에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제조업을 대체하고 있지만, 물적 투자는 대체되지 않아 점진적으로 추가 투자와 생산이 둔화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요가 위축돼도 교역을 통해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지만, 국가 간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기존에 선진국에서 초과 생산된 소비재를 사들이던 개도국들은 더 이상 수입을 늘릴 필요가 없게 됐다”며 “선진국은 수출이 줄면서 교역으로 이익을 보기 어려워지고, 결국 기존에 수입하던 소비재의 가격을 높이고 이를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사례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이다.

◇‘뉴노멀’ 된 저물가·저금리 = 성장률 둔화는 물가와 금리도 끌어내린다.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17년 2.3%, 2018년 2.6%(이상 연간)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8월부터 1%대로 하락했다. 유로지역에선 9월부터 0%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저물가는 과거 저물가와 다소 다르다. 교역이 확대되던 시기에 선진국은 개도국에 인플레이션(고가 상품)을 수출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에 디플레이션(저가 상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물가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교역이 둔화하고, 선진국들은 수입장벽을 높이는 추세다. 최근 저물가가 순전히 수요 부진에 기인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2000년대 중반까진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역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수요가 제조업보단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전반적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게 최근 저물가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로 제조업 제품의 수요가 둔화하면서 기업들이 원가 절감에 목매는 것도 물가를 낮추고 있다”고 덧붙였다.저물가는 저금리로 이어진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상황에 금리가 고정돼 있다면, 금리에서 물가를 뺀 실질금리는 높아져서다. 이는 추가적인 투자·소비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명목 기준금리가 집계된 OECD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의 기준금리가 1% 미만이었다. 스위스(-0.75%) 등 3개국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였다.

◇한국도 3저…확장재정으로 돌파 = 한국도 여타 선진국들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 성장률은 2.0% 안팎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목표치였던 2.4~2.5%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이를 반영해 지난달 ‘2020년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를 2.0%로, 올해 목표치는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설비투자와 수출 반등에도 소비 부진과 건설투자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서다.

물가와 금리도 같은 추세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역대 최저치다.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은 단연 저물가다. 지난해 9월 월간 물가 상승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까지 0%대 저물가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물가 상승률도 안정목표(2.0%)를 밑도는 1.0%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추가 금리 인하를 권고하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공통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금리 인하),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민간부문의 수요 확대는 제한적인 만큼, 재정이 이를 대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2년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 총지출은 51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1% 증가했다. 기재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올해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