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이달 15일 쉼표 찍는다…트럼프 “2단계 회담, 베이징 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중국과의 매우 크고 포괄적인 1단계 무역합의에 1월 15일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는 행사는 백악관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 중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단계 협상을 위한 미·중 정상간 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나중에 나는 2단계 회담이 시작되는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농산물 구매, 관세 철폐 범위 등 세부사항을 두고 한동안 줄다리기를 펼치던 양국은 지난 13일 약 두 달 만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대신 미국은 계획한 추가 관세 철폐와 더불어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1단계 합의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제 금지, 농업·서비스 시장개방 확대, 환율조작 금지, 교역 확대, 분쟁해소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정문은 현재 법률적 검토 및 번역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번 미·중 합의문은 총 86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협정문의 완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요약본을 공개한 상태다.

서명이 이뤄지면 장장 2년간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미·중 무역분쟁에도 쉼표가 찍힐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2017년 무역법 301조에 의거,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강제 기술이전을 문제 삼아 조사에 나섰다. 이후 이에 대한 조치 및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지난해 3월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7월부터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 그리고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서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1단계 합의 도출과 서명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2단계 협상이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의제 중 하나가 중국의 대규모 산업 보조금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보조금과 첨단기술 등을 2단계 의제로, 무역합의에 대한 이행강제 메커니즘 논의를 3단계 의제로 거론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이 쟁점에서 쉽사리 양보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보조금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 지도자들에게 있어 경제 관리의 주요 도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