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 20개 예산부수법안 처리 안 해…해 넘겨서는 안 돼"

입력 2019-12-24 14:06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24일 국무회의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2개만 추가로 의결하고 나머지 20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며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렇게 되면 내년 재정 집행에 혼란이 생긴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특별회계(2조1000억 원)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2조6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규모를 늘려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충하려 했던 계획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총리는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시고 내년도 예산사업을 기다리시는 여러 분야 국민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성장, 포용사회, 공정사회,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다"며 "국민이 그런 변화를 더 체감하도록 각 부처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까지 이르는 전달체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획을 만들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갈등까지 예측하며 그 대처방안도 포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