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상호접속제' 개선안…"접속료 1대1.8 '무정산' 유턴ㆍ중계접속요율 30%↓"

▲인터넷 시장 구조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의견 등을 수렴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형 통신사(KT·SKB·LGU+)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하한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현행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의 최대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1대1.8로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비율은 모두 1대1.5를 하회하며, 무정산구간이 1대1.8로 설정되면 통신사가 타 사로 발신하는 트래픽이 상당수준 늘더라도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비용 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부담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사 등)의 접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고, 사업자 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요금 등급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접속통신요율은 매년 요율 별로 동일한 비율로 내렸으나 요율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 별로 인하율을 달리 설정하고, 연간 최대 30%(중계접속요율)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와 다음, OTT 등의 CP사는 통신사와 망 이용계약(소매)을 체결하며, 망 이용대가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사와 CP 간의 자율적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지난 2016년 정부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해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전반을 개편했으며, 대형 통신사(KT·SKB·LGU+) 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제도 개편 이후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가 CP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 경쟁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접속료를 지불할 때 반대로 네이버나 다음, 국내 중소통신사, CP 등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역차별'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인터넷 시장 전반의 경쟁 상황을 확인·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운영했다. 연구반에는 CP, 통신사, 협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총 8차례 연구반 회의 및 사업자 개별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통신사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강점인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