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나프타’ 대체 USMCA 비준안 통과

입력 2019-12-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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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내년 트럼프 탠핵 심리 후 비준안 처리할듯

▲왼쪽부터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 차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0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USMCA 협정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멕시코시티/로이터연합뉴스. 열린 2019년 12월 10일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의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 아르투로 에르레라 멕시코 재무장관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리터즈/헨리 로메로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비준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내 민주당의 반대로 1년이 가도록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던 종전합의안과는 달리, 이번에는 3국 의회가 모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USMCA를 발효시키는 비준안을 385 대 4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공을 넘겨받은 상원은 크리스마스 연말 휴회 이후 내년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짓고, 비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북미 3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나프타 재협상을 벌여왔다. 이에 3국은 작년 8월 나프타를 수정한 USMCA를 타결했고, 지난 6월에는 멕시코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이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반대에 나섰고, 캐나다까지 미 의회 비준과 발을 맞추겠다고 나서면서 비준안 처리가 1년 넘게 지체됐다. 결국 3국은 3주간 추가협상에 돌입했고, 지난 10일 수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수정안은 종전 합의안에 부정적이던 미국 민주당도 이번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의회 비준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멕시코는 이틀 만에 USMCA 수정안의 상원 비준을 끝냈다.

다만 미국이 하원에 보낸 USMCA 비준안 초안에 “멕시코 노동개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대 5명의 노동 담당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멕시코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6일 멕시코 정부에 서한을 보내 “(멕시코에 파견될 미국) 담당관들은 ‘노동 감독관’이 아니며 멕시코의 모든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 논란을 잠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