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역사적 탄핵 표결, 이후 단계는?…미국 유권자 분열은 더욱 극심해져

입력 2019-12-19 15:07수정 2019-12-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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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능성 희박…‘역풍 몰이’ 트럼프 vs‘정권 탈환’ 시도 민주당 찬반 여론도 반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배틀크릭/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향후 절차와 전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원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상원은 내년 1월께 탄핵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내년 11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CNBC방송이 이날 탄핵 이후 전망을 짚어봤다.

◇향후 절차는?…탄핵 가능성은 희박=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는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 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연초부터 수적 우세를 등에 업고 탄핵안을 조기에 무력화시키려는 공화당과 여론전을 통해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치열한 접점이 벌어지는 셈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이 소추되더라도 상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휴회가 끝난 뒤 양당이 합의해 상원의 탄핵심판 시작 날짜를 정하면, 상원은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탄핵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하원은 탄핵소추위원단을 구성해 참여한다.

최종관문인 상원에서는 전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100석 기준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에 적용된 두 가지 혐의(권력 남용, 의회 방해) 중 하나라도 3분의 2 이상이 유죄에 표를 던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탄핵을 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넘겨받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의석 분포상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 등 ‘여대야소(與大野小)’의 형국을 갖추고 있다.

◇ 내년 11월 대선 전 주요 ‘변수’로…여론 양극화 고조= 상원에서는 탄핵 요구가 최종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탄핵 심판은 내년 미국 대선 가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을 기점으로 민주당에 ‘탄핵 역풍’을 불러일으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심산이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오히려 재선 가도에 힘을 싣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탄핵 심판은 정치적 내상이 불가피하리라 판단, 기세를 몰아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내년 대선과도 맞물린 양당의 ‘탄핵 대치 전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여론도 정치적 분열이 극대화하고 있다. 탄핵정국 속에서 양당이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국론 역시 탄핵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 방송이 지난 14~17일 9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 의견은 찬반 모두 각각 48%로 균등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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