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남은 보름 동안 올해 예산 전액 집행"…중앙정부 97% 이상 목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2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11월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2020년 1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핵심사업평가 11월 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차관은 "2020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으나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 집행도 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재정집행 실적 제고에 따른 기저효과 없이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분기 재정집행 실적을 세밀하게 관리(Fine-tuning)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11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 지방교육재정 83.3%로 전년(중앙 89.0, 지방 75.8, 지방교육 82.5)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엄중한 경제 상황의 한가운데에 있는 만큼 과거보다 상향 설정된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실적 제고에 박차(拍車)를 가하고 나아가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중앙정부 97% 이상, 지방 90% 이상, 지방교육 91.5% 이상을 집행률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구 차관은 "2019년이 겨우 보름 남짓 남아있다"며 "남은 보름은 지난 11개월여의 시간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보내야 하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