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정보위, “트럼프 직권 남용했다” 탄핵 조사 보고서 공표

입력 2019-12-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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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익보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 우선해”…법사위 4일 청문회로 본격적인 탄핵 절차 들어가

▲애덤 시프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조사를 주도하는 하원 정보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원 정보위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핵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재선을 목표로 했으며 이에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 야당인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도록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했다”며 “이는 국가 이익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는 차고도 넘치며 의회에 대한 사법방해 증거 역시 그렇다”며 “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대선 개입을 지속적으로 종용한 행위는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직권을 계속 남용할 것이라는 위험이 현존하고 있음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은 물론 증인들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혹 해명을 위한 조사에 트럼프 정권이 비협조적이었다는 점도 명시했다. 보고서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의회 출석 및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며 “트럼프는 탄핵 조사에 대한 전대 미문의 방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하원 정보위가 개최한 공청회나 비공개 증언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분량은 총 300페이지에 달한다. 하원 과반을 장악한 민주당이 중심이 돼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백악관은 즉시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일방적인 엉터리 절차 끝에 시프 위원장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 보고서는 그들의 좌절 이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하원 정보위가 보고서를 승인하고 나서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는 이를 바탕으로 4일 첫 청문회를 연다. 이는 하원이 탄핵 절차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나서 본회의가 표결에 들어간다.

상원은 이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자신들이 탄핵심판을 치를 경우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탄핵심판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며 “합의에 실패하면 아마 공화당만으로 표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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