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1400만 원 돌파…1초에 200만 원씩 늘어

▲국회예산정책처 채무시계. (출처=국회예산정책처)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9667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채무는 735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700조5000억 원)보다 35조 원 늘어났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예정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예정처는 최신 중앙정부채무 실적 및 전망치(2019년 9월 말 694조4000억 원, 본예산 기준 2019년 말 741조 원)와 지방정부 순채무 실적 및 전망치 (2018년 말 33조1000억 원, 본예산 기준 2019년 말 29조7000억 원)를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약 200만 원(199.54만 원)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는 1997년에 60조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에는 111조 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를 열었고 4년 만인 2004년(204조 원)에 200조 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309조)에 300조 원을 넘었다. 이어 2011년 400조 원, 2014년 500조 원, 2016년 600조 원을 각각 돌파했다.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 원에서 2005년 515만 원으로 2배로 뛰었고 2014년 1000만 원을 돌파했다.

예정처는 최근 내놓은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2028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한 데 비해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2028년 1490조6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2028년 총인구(5194만 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870만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의 2배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 56.7%까지 상승한다.

예정처는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전망치인 46.4%보다 1.8%포인트(P) 높은 48.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