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다음 주 트럼프 ‘탄핵표결’ 본격 준비…법사위 청문회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인 28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바그람의 미 공군기지를 깜짝 방문해 장병들에게 배식하고 있다. 바그람/AFP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지난 2주간의 하원 정보위원회 공개청문회에 이어 다음 주 법사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시한다.

정보위가 다음 달 3일께 그동안의 증인 조사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을 끝내면 법사위가 이를 넘겨받아 미국 동부시간으로 같은 달 4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혐의를 담은 공소장과 비슷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 다음 주 청문회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찾고 절차 적용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법사위의 청문회 개시는 하원이 탄핵표결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보위 보고서는 법사위의 탄핵표결 절차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추가 증인 조사를 요구할 경우 탄핵조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 측 변호인이 법사위의 탄핵소추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12월 6일까지 결정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다음 주 열리는 법사위의 청문회에는 변호사를 보내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추가 증인 소환 요청 등이 없을 경우 탄핵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크리스마스 이전에 하원 표결을 치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법사위가 12월 둘째 주에 한 차례 이상 청문회를 열 것이며 같은 주에 탄핵소추안을 승인하면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기 전인 12월 셋째 주에 하원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한 상황이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후 상원이 탄핵심판 과정에 들어가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상원에서는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