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 올해 성장률 전망 0.8%로 또 낮춰...올 들어 세 번째

입력 2019-11-25 17:39

“소비세율은 2030년까지 15%로 인상할 필요 있어”

▲일본 도쿄의 한 상점에 소비세 인상 표시가 붙어 있다. 도쿄/AP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 들어 세 번째로 낮췄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는 일본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0.9%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증가율은 더 악화해 0.5%까지 떨어져 잠재성장률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일본 경제를 분석한 2019년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에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더 연장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단기 성장을 이끌고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더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IMF는 일본에 2030년까지 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다시 15%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50년까지는 20%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 사회는 장기적으로 일본 재정을 더 압박할 수 밖에 없으며 의료 등으로 늘어난 사회보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세율을 올려 이를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하라고 조언한 셈이다.

한편 보고서는 일본은행에 대해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운용상 어려움과 대출 마진 축소 등 금융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