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에 한국 농업 심는다①] “신남방, 20~30년 뒤 거대 경제권 도약”

문재인 정부는 앞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줄고 최근에는 한일 과거사 문제로 무역갈등이 발생하면서 통상 돌파구를 만들자는 의도에서 신남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12일 부산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과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미래동반성장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세안은 우리나라에 중국 다음으로 큰 2위 교역 상대 지역이다. 아세안 경제권은 매년 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35세 이하 젊은 층이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등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다.

아세안과의 첫 양자 협의 결실인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올해 10월 실질 타결됐고 7년을 끌어온 세계 최대이자 한국 첫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이달 5일 타결됐다.

한·아세안 교역 현황을 보면 한국은 아세안에 지난해 기준 1001억1300만 달러를 수출했고 596만2600만 달러를 수입했다. 전체에서 수출 비중은 16.55%, 수입은 11.14%를 차지한다. 한국 수출에서 대(對)아세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6%에서 4.9%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는 19억6000만 달러에서 404억8000만 달러(약 47조3000억 원)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인적·물적 교류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나타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040∼2050년에는 중국·인도·아세안, 그리고 한국·일본 경제권이 세계 최고가 되지 않겠나”라며 “이를 염두에 두고 신남방정책에 역점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무역 다변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장이다. 다만 2000년 이후 한국의 전체 수입 중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11% 전후에서 정체돼 있어 추후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공동기획: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