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먹혔나"…전세대출 증가세 '주춤'

입력 2019-11-18 13:36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0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76조9257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4034억 원 늘었다.

하지만 기간을 늘려 올 초부터 살펴보면 증가세는 둔화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3조9496억 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1525억 원과 비교하면 2조 원이나 차이가 난다.

가장 큰 이유는 전셋값 하락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아파트 전셋값이 수도권에서 0.38% 올랐으나 올해 들어 10월까지는 1.99% 내렸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한몫했다.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이상은 아예 공적 보증을 제한했다.

공적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기때문에 사실상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를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한 셈이다.

내년 신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에 대비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 영업에 나서지 않는 것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신예대율은 가계대출에 대해 15%의 가중치를 둔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공급물량이 많았던데다, 지방은 집값도 하락해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며 "가계대출 비중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이 소극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