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판별은 민간 팩트체크 기관 통해 해결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팩트 체크(fact check : 사실 확인)를 하는 기관을 지원하거나 신규로 민간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판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 가짜뉴스 혹은 오보에 대해서는 각 법규에 사후 규제책이 이미 존재하고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팩트 체크는 초보적인 수준이고 국내에는 관련 기관들이 출발 초기 단계이거나 역할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직접 팩트체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진행이 된다면 재원 지원 등을 통해 그 기관들이 내실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가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

재난방송에 미세먼지 관련 예보를 포함시킬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분명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며 "재난방송의 범주에 미세먼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과 통신영역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의지도 언급했다.

그는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고 기존 규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어졌고 때로는 과도하다"며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규제의 틀'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됐다"라고 진단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중소 CP(콘텐츠 제공사)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버젓이 남아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모조리 찾아내 시대에 맞지 않는 부조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이전 방통위의 방향을 과감히 바꿔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부처 간 영역이 모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양측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방송법 재개정 법안 발의에 맞춰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논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