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인 동등 대우 조치 발표…차이잉원 정권 흔들기?

입력 2019-11-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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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두 달 앞두고 당근책…대만 “‘일국양제’ 필요없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달 10일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열린 ‘중화민국 건국’ 기념일인 쌍십절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타이베이/AP 뉴시스.

중국이 대만인들이 중국 본토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을 흔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등 20개 부문은 ‘양안 경제문화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26개 우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만인들은 자연재해나 사고 등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지 중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중국 거류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본토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대만 운동선수들은 중국에서 축구, 농구, 탁구 등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대만 기업들 역시 5세대 이동통신(5G)의 연구 개발, 통신망 건설 등에 참여하거나 민간 항공, 테마파크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자금 조달이나 수출신용보험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이러한 ‘당근책’을 제시한 것은 1년 8개월 만이다. 중국은 작년 2월 이와 유사한 31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차이잉원 정권을 흔들기 위한 당근책으로 해석된다고 NHK는 분석했다.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대만판공실이 지난해 31개 조치에 이어 올해에는 26개 조치를 내놨다”면서 “하지만 우리 대만인은 ‘일국양제(一國兩制·한 국가 두 체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당신들 국민에게 자유를 더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