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3년간 643억 걷혀, 목표액 대비 21.5% 불과

(출처=정운천 의원실)

2015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전주시을)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309억 원, 2018년 231억 원, 2019년 102억 원으로 총 643억 원이 걷혔다. 이는 3년간 목표액인 3000억 원 대비 21.5%에 불과한 것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농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여·야·정이 합의하고 민간기업들이 동의해 마련됐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기금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3년간 출연한 금액은 73억 원(11.4%)에 그쳤다.

농해수위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기업 출연을 독려하기 위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농해수위는 사장단을 대신해 사회공헌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증인 출석을 반대해 최종 무산됐다.

결국 정운천 의원의 요청으로 비공식 회의로 대체됐고 사회공헌담당 임원인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 부사장, 노재악 이마트 부사장이 참석, 향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목표 달성의 키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는 애초 수십억 원을 출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감을 며칠 앞둔 지난달 30일에서야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2억5000만 원만 출연했다.

정운천 의원은 올해 5월 실적이 저조한 상생협력기금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기금출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출연하는 자가 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