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분기엔 예산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입력 2019-10-17 15:27

10~11월 중앙ㆍ지방정부 집행 부진 사업 현장점검

▲구윤철(오른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지방재정 집행점검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4분기에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2019년도 4분기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 조찬간담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를 연속으로 주재하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경기보강 역할을 강조했다.

구 차관은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하고 4분기에는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부처에는 장·차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고 사업별 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관리와 내역조정 등으로불용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예산 규모가 큰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토교통부 등에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자체장들에 대해서도 집행실적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고 특히, 행안부에는 지자체별 집행실적에 따른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규모 확대, 교부세 배정시 집행실적 반영 등 인센티브도 강화를 요청했다.

또 상대적으로 민원 등 집행 장애요인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를 특별히 부탁했다.

구 차관은 "10~11월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의 집행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