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분수령’ EU 정상회의, 오늘 개막…직전 협상 타결은 실패

입력 2019-10-17 14:27수정 2019-10-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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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 취급이 최대 장애물…DUP 찬성 확보도 관건

▲북아일랜드와 국경을 접한 아일랜드의 던도크에서 16일(현지시간) 주민이 ‘노 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던도크/AFP연합뉴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의 분수령이 될 EU 정상회의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한다.

영국과 EU 측은 정상회의 개막 직전까지 브렉시트 협상 타결을 목표로 노력을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한 영국 정부 소식통은 BBC에 “16일 밤 타결은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양측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놓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모두 EU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이 합의안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16일 합의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결국 이루지는 못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영국과 EU 모두 드디어 이혼을 단행하겠다는 결의가 커지고 있으며 협상에서도 일부 문제를 제외하면 합의에 아주 근접한 상태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북아일랜드에서의 부가가치세(VAT)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가장 큰 이슈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BBC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새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는 북아일랜드 의회가 국경 계획을 이어갈지 또는 거절할지 표결로 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브렉시트 이행 기간이 끝나는 2020년 말 이후 4년이 경과한 뒤 의회에 표결 권한을 주는 것이다.

EU는 이런 방법이 그동안 브렉시트 협상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아일랜드 안전장치(Backstop·백스톱)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와 북아일랜드 간 통행과 통관 절차가 엄격해지는 ‘하드보더(Hard Border)’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백스톱이 영국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을 설득시키는 것도 관건이다. DUP는 영국과 북아일랜드가 함께 EU의 관세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은 에베레스트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며 “정상이 멀지 않았지만 여전히 구름으로 덮여 있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한편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브렉시트와 관련된 중요한 정치 일정이 남아있다. 영국 하원이 통과시켰던 법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의회가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존슨 총리는 EU 측에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로 다시 연기해달라는 서신을 보내야 한다.

EU는 새로운 합의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심지어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이를 승인해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BBC는 지적했다. 존슨의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도 EU 측과 협상을 타결했지만 의회 승인을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존슨은 합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말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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