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0일부터 고위급 무역협상...합의 못하면 세계 경제 치명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 5월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미중 무역협상을 마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이틀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경우 이미 둔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이 세계 경제 향방에 중요한 기로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이 결렬된다면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하면서 세계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당장 이달 15일부터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어 18일부터는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뒤이어 12월에는 중국과 미국 양측이 추가 관세 인상 계획을 세운 상태이며, EU 역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MF 역시 양국 간 무역 갈등으로 생산과 투자, 소비 등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내년까지 무역분쟁이 이어질 경우에는 누적 손실액이 7000억 달러(약 837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금액은 스위스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미 세계 경제는 그간의 양국 간 무역 전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중국의 성장 둔화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중국은 물론 중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제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휘청댔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 역시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앞서 진행된 무역 실무협상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의 고위급 협상이 예정된 일정보다 단축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진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던 고위급 협상이 예정보다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7일과 8일 진행된 실무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미국의 핵심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면서 협상이 어려움에 빠졌고, 이에 따라 10일 하루만 장관급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중국 협상단을 이끄는 류허 부총리의 체류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