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송희경 의원 "포털,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 1만여 건에 달해"

최근 5년간 국내 온라인 포털에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 글이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심의건수는 총9662건으로 접속차단 5464건, 삭제 4192건, 이용해지 3건의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7년 1662건, △2018년 1939건으로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65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포털 등 기업별로는 다음카카오가 총906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게시 글이 게재됐다. 이어 △구글 210건 △네이버 125건 기타(국내외 사이트) 8353건 등이다.

위반 게시 글은 주로 북한의 주체사상·선군정치 선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대)의 정치적 지도력 미화, 북한체제의 우월성 강조 등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송희경 의원은 “정부는 급변하는 사이버 안보환경 속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음란·도박과 같은 불법정보와 달리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 적시된 절차에 따라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