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금태섭 "작년 법원 내 신변보호 요청 가정법원 가장 많아"

입력 2019-10-02 10:49

(제공=금태섭 의원실)

지난해 법원에서 신변보호를 요청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는 가정법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총 1197명이 폭력ㆍ협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45명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며 대구가정법원(52명)과 서울가정법원(45명)에서 66%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 평택지원(14명), 인천지법 부천지원(9명), 서울중앙지법(5명), 의정부지법 고양지원(5명) 순이었다

금 의원은 “법원과 재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도 관련이 있다”며 “사법부는 소송관계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안전한 법정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사법부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