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란 페이스북, KT·세종텔레콤과 망 이용 계약 체결

우리정부와 네트워크(망) 접속경로 임의변경을 두고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페이스북이 KT·세종텔레콤과 망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KT와 네트워크 계약으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KT의 네트워크로 페이스북 앱패밀리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변함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텔레콤과도 별도의 추가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에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페이스북은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과 협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6년 KT와 망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홍콩과 연결된 캐시 서버를 국내에 설치해 운영해왔다. 지난해 중순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계약이 미뤄지다가 이번에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됐다.

페이스북은 올해 초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3대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중 LG유플러스와의 계약만 남겨 놓게 됐다. 다른 통신사와도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 국내 ISP와 망 사용 계약을 확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진행 중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페이스북은 국내 ISP와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혐의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다. 현재 방통위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를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국감을 앞두고 비난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급하게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