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非입법적 조치로 개혁안 마련

입력 2019-09-30 14:16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30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으로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인사들이 참여했다. 형사부 근무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1명, 검사 1명, 검사 경력을 갖춘 변호사 2명, 전직 판사 1명 등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17일 출범한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 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되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안건인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