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10월 중 법안 발의ㆍ연내 국회 통과 목표

입력 2019-09-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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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플랫폼 실무논의기구 2차회의서 밝혀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맨 왼쪽)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실무논의기구 2차회의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과 관련해 10월 중 발의해 연내 정기국회를 통과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26일 열린 택시-플랫폼 실무논의기구 2차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구체적 법 조문을 마련해 10월 중 국회에 법안 발의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업계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업계 간 갈등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가급적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1차 회의 이후 약 한 달만에 열렸고 지난 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법인택시 업계도 모두 참석했다.

김상도 국장은 "실무 논의기구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취지에 따라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상생의 주체인 택시업계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과 쟁점을 조율해 하위법령 등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 논의는 계속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