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70조 원 규모 기후변화 대응책 발표

▲20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오른쪽) 독일 총리와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베를린/로이터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 및 난방유 탄소 배출량 가격제를 골자로 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4만 유로 이하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또 난방유와 자동차 연료인 디젤 및 가솔린, 천연가스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배출량 가격제를 시행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가격은 2021년부터 1t당 10유로로 책정한 뒤 2025년까지 35유로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소비자에게 항공기 이용 세금을 올리는 대신 장거리 기차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 난방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건물주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2026년부터 건물에서 난방유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투입되는 예산이 2023년까지 540억 유로로 추산된다고 밝혔지만 메르켈 총리는 “재정적자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유럽의회 선거 등에서 녹색당이 부상하는 등 독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돼 왔다.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독일 대연정은 기후변화 대응책을 놓고 조율해왔다.

그러나 독일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도 환경단체들은 탄소배출량 가격이 효과를 내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독일에서는 8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기후변화 대응 시위를 벌였다.

블룸버그는 독일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업계와 루프트한자 등 독일 항공업계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