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허 원천기술 조금 부족…기술자립화 정부가 지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을 전달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특허 200만호 발명자인 김용성 아주대 교수, 특허권자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 문 대통령, 디자인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 창작자인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부교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 호 특허증·100만 호 디자인등록증 서명·수여식’에서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R&D(연구개발)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그에 대해 새로운 기술·제품을 개발했을 때 특허 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게 정부가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땐 빨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특허를 출원해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을 특허청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특허·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제대로 평가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로까지 활용됐지만 마케팅·자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특허 같은 것을 담보로 충분히 평가해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중국 무역전쟁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며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뒀기에 후발주자의 기술 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존 특허청장 서명 방식과 달리 200만 번째 출원 특허인 종양 억제 바이오 기술 발명자와 특허권자, 100만 번째 등록 디자인인 ‘스마트 안전모’ 창작자와 디자인권자를 청와대에 불러 직접 서명하고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을 수여했다. 국내 기술 자립을 독려해 ‘경제 극일(克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패권에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다. 200만 호 특허 등록은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