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동차협회 “경유차 차별정책 우려…기술중립적 규제 절실”

(연합뉴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가 양측 정부의 경유차 차별정책에 대한 우려를 함께하고 기술중립적인 규제정책이 절실하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11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와 정례회의를 통해 양측 자동차 산업의 동향 점검과 더불어 환경, 안전, 노동 규제와 통상 현안 및 대응방안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측 정부의 경유차 차별적 규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기술중립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1차 정례회의에서는 한국 KAMA측에서 정만기 회장을 포함해 유럽 ACEA ‘에릭 요나어트’ 사무총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먼저, 양 협회는 기후변화 관련 양측 정부가 CO2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CO2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실제로는 최근 CO2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한 CO2 규제정책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ACEA에 따르면, 유럽내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이 2009년 145.8g/km 수준에서 2016년 117.8g/km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으로 경유차 수요가 가솔린차로 전환됐음에도 2018년에는 오히려 CO2 배출량이 120.5g/km로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했다.

CO2 감소를 위해 경유차를 억제했으나 오히려 CO2는 증가했다는 뜻이다.

ACEA는 “유럽의회와 EU집행위가 현실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KAMA 역시 정부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차별적 경유차 정책’을 지적하고 “기술중립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 규제와 관련 KAMA는 "한국의 경우 한-EU FTA 체결 이후 국제기준을 지속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특수한 교통상황 반영 등으로 독자 기준도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ACEA는 이에 대해 "업계의 안전기준관련 비용과 시간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EU FTA 업데이트 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준 채택을 확대해가는 데 같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