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

입력 2019-09-10 19:0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쟁취 및 추석연휴 농성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장애인 복지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한 채 굶어 죽고 혼자 죽는 참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 예산의 확대가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에 불과하다”며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기준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포용적 복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제도를 몰라 참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보장 제도와 복잡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수급 신청 과정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장애인활동지원과 주간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등 개인 맞춤형 3대 정책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장연은 11일 서울역을 찾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을 촉구하며 이날 노숙 농성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