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영국 총리, 두 번째 조기 총선 시도 좌절…하원, 동의안 또 부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조기 총선 동의안 투표가 끝나고 나서 연설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CNBC방송은 영국 하원이 밤샘 토론 끝에 10일(현지시간) 새벽 조기 총선을 위해 존슨 총리가 제출한 의회 해산 동의안을 찬성 293표, 반대 46표로 부결했다고 보도했다.

의회를 해산하려면 정원 650석의 하원의 3분의 2인 최소 434표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최대 야당 노동당이 반대 또는 기권 의향을 표명하면서 조기 총선이 무산됐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당수는 투표 전 토론에서 “우리 당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조기 총선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선거를 열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예전처럼 우리 공동체에 대한 거래에 재앙을 초래할 위험에 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원은 지난 4일 합의가 없다면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해 노 딜 브렉시트를 사실상 방지하는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을 통과시켰다. 상원이 이를 승인하고 이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까지 받으면서 해당 법이 성립됐다.

존슨 총리는 지난 4일에도 하원에 조기 총선 방안을 제출했지만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다. 그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기한인 오는 10월 말에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 의회 과반수를 잡으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하원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존슨 총리는 잇따른 패배로 궁지에 몰리면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의회는 1개월이 넘는 긴 정회에 돌입해 10월 14일 다시 문을 연다. 존슨 총리는 지난 5일 “EU에 연기를 신청하느니 도랑에 빠져 죽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설령 존슨 정권이 법대로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EU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고 CNBC는 지적했다. 특히 영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프랑스가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브렉시트를 연기하려면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7월 신임 총리에 오른 존슨은 이미 내각 주요 각료의 사임으로 궁지에 몰렸다는 평가다. 존슨 총리의 동생인 조 존슨 기업부 부장관이 “가족에 대한 충성과 국익이 상충한다”며 지난주 사임했다. 엠버 러드 고용연금부 장관도 존슨이 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찬성한 보수당 반란파 의원 21명을 출당한 것에 항의하며 7일 사임했다.

브렉시트 합의의 최대 걸림돌은 북아일랜드에 대한 ‘안전장치(백스톱)’ 논란이다. 존슨을 포함한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백스톱 조항이 국경을 열어놓아 사실상 영토 완결성을 해친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와의 마찰 없는 국경이 유지되지 못하면 과거 수십 년간 지속된 유혈 사태 등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전날 아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한 존슨 총리는 “백스톱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EU와의 거래를 원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