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 "검찰, 많은 권한 통제장치 없이 보유…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해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제가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허물과 책임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중요성도 높다”며 “국민에게 고품질의 범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입사 전문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법무·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상기 전임 장관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둡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입니다.

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가는 길에 뜻을 같이 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범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내는 것이 우리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나갑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각자 맡은 업무 분야에서 촘촘하게 법을 집행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법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 장관,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습니다.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전력하겠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의 시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합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을 만나게 돼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