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유사 시 日 함정 도착 우리보다 3시간 빨라

▲독도 전경.(출처=해양수산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예결위 부별심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죽변(울진)에서 해경 함정 출항시 독도까지 거리가 216km로 20노트로 항해시 5시간50분 소요된다.

우리 해경은 30노트 속도의 대형함정을 포항에 1척, 동해에 2척을 배치해놓고 있지만 최단거리인 죽변(울진항)에는 20노트 소형함정만 있다.

반면 일본함정은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거리가 158km로 30노트 속도로 항해시 2시간 50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함정이 일본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도착하는 것이다.

해양경찰은 현재 공사중인 울릉도 사동항이 내년 10월께 완공되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km로 20노트로 항해시 2시간 20분 소요, 오키섬에서 출항하는 日 함정보다 약 2시간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사동항 완공 시 대형함정･중형함정 2～3척을 울릉도에 전진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수민 의원은 "2008년부터 울릉도 사동항 관련 이슈가 제기됐는데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공사중’"이라며 "정부의 늑장정책, 늑장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상북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1년 완료하고 2012년 7월에 사업 발주 방침까지 수립했으나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2년 9월에 사업소관이 경북도에서 해양수산부 전신인 국토해양부 포항청으로 이관됐다. 이후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해양분야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는 등 행정절차가 늦어졌다.

김 의원은 “이미 10여년전에 독도 유사시 우리 함정의 출동시간과 日 함정의 출동시간 비교가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울릉도 해군·해경 출동 부두는 여전히 공사중이니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사 완공까지 앞으로 1년 이상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관계부처와 면밀하게 협의해서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