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국토부 올해 대비 15.2% 증가한 49.8조 편성

(출처=국토교통부)

정부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 3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9% 증가했다. 이중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8조 원 수준이다.

내년 예산은 우선 포트홀과 불량포장 정비에 3080억 원, 도로 개량에 1200억 원, 노후철도 역사에 282억 원,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에 566억 원이 지원된다.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를 확대해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에 498억, 철도 통합무선망(LTE-R) 구축에 701억 원, 하천관리 200억 원 등이 투입된다.

재난·재해 대응에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57억 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강화에 31억 원, 고속철도 역사 디지털트윈(100억 원)과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370억 원) 등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

교통서비스 분야에서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13억5000만 원,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에 210억 원, 벽오지 주민을 위한 벽지노선 지원에 287억 원, 회차지 설치에 90억 원 등이 신규 지원된다.

GTX-A노선 사업비 1350억 원이 반영되고 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 10억 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1878억 원, 새만금개발공사 1000억 원, 혁신도시 187억 원, 지역발전투자협약 305억 원 등이 투입된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드론·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점 투자된다. 드론은 인증센터 구축과 실증도시 운용 등에 607억 원, 스마트시티는 국가 시범도시, 챌린지,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등에 1415억 원, 자율주행차는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에 1082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수소기반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 활용 기술·시스템을 실제 적용한 수소시범도시 지원사업(140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PIS펀드(500억 원), GIF펀드 4~6호(300억 원)로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국토교통 혁신펀드(100억 원) 조성으로 창업·사업화도 지원한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