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美 적극적 중재 압박 요인…韓 증시 부담 아냐”-KB증권

입력 2019-08-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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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7년 7월 6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소재 미국 총영사관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 함부르크/AP뉴시스

KB증권은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한일 중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중시에 부담이 되는 악재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영환 연구원은 ”지소미아 종료를 한일 무역갈등 심화의 징후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를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신호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28일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가 예정돼 있고, 한국도 9월 중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중재를 압박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ㆍ미ㆍ일 군사정보 교류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안보전략 관점에서 중요한데, 위협 요소인 북한을 감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라이벌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에 피해를 강요하기 위한 목적 이상으로 ‘한일 문제는 한일 양국이 해결할 일’이라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결론적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 증시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악재로 부각될 여지는 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