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ㆍ인천 남동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총사업비 520억 원

전북 익산과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일반산업단지였던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승격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시와 익산시에서 각각 제안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남동국가산단의 경우 1980년대 수도권 내 이전 대상 중소기업을 위해 조성돼 지역 생산·고용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환경 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에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 환경과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토지효율성 제고, 첨단산업 유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익산국가산단은 1974년 준공 이후 섬유·귀금속·반도체 업종을 생산거점으로 지역 경제·산업 발전에 선도 역할을 해왔으나, 전통 주력산업 쇠퇴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재생사업 추진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 스마트가로등 도입 등을 계획에 반영해 근로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환경유해업종의 단계적 이전, 공장 현대화, 정보통신산업 유치 등으로 산단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재생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남동국가산단 310억원, 익산국가산단 210억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위상이 격상됐다. 원래 일반산업단지였으나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산단계획의 승인·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통상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국책사업으로서 기대가 컸다.

실제 해당 산단의 개발·관리 업무 및 권한은 이미 새만금청으로 일원화됐다. 이번에는 산단의 법적 지위를 관리기관(새만금청)에 부합하도록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전환으로 새만금산업단지의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 기업 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이 주도해 산업단지 개발 상생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돼 산단 간 손실보전 제도의 세부절차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자체,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이익을 낙후지역 산단의 분양가 인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시행자는 산단 지정 이전에 지자체에 설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면 손실보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산업용지 분양가가 인하되면 기업 유치가 촉진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