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살포했다 경쟁사 신고한 LGU+…이통사 '이전투구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SK텔레콤과 KT가 반발하면서 치열한 5G 경쟁 상황에서 통신사 간 이전투구(泥田鬪狗) 공방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사상 초유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KT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5G에서 좋은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불법보조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통신시장 생태계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통신 3사의 5G폰 공시지원금은 주력 요금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1만~70만 원 수준에 달했다. 통신사들은 여기에 더해 60만~90만 원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유통망에 제공, 이른바 '0원폰'이나 5G폰 구입 고객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페이백'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SK텔레콤과 KT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불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쓰는 쪽은 오히려 LG유플러스"라며 "무엇보다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인 만큼 개별 통신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반기 최고 기대작 갤럭시노트10(이하 갤노트10) 출시를 앞두고 LG유플러스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음달 23일 출시되는 갤노트10은 국내에서 5G 모델로 출시된다. KT와 SK텔레콤은 6.3인치와 6.8인치(갤노트10 플러스)에 각각 레드, 블루 전용모델(전용색상)을 내놓고 맞춤형 고객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전용모델이 없어 자칫 갤노트10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재기되기도 했다.

5G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8월 KT의 대공세를 견제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2위인 KT를 이겨보려고 지난달 이미 보조금을 쏟아부은 LG유플러스가 재무실적 압박이 커지고 더 이상 마케팅비용이 떨어져 방통위를 개입시켜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상반기 5G 가입자 점유율 29%를 달성하면서 2위 KT(30%)를 턱 밑까지 추격했다. 위기감에 휩싸인 KT는 최근 임원회의 에서 황창규 회장이 직접 1위 탈환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8월 갤노트10 출시일에 맞춰 총력을 다해 하반기 5G 가입자 1위를 달성하자”고 주문했다.

일각에선 방통위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 교란 행위에도 방통위는 엄정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부가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과 법 집행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5G 상용화 이후 방통위가 이통 3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취한 법적 조치는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 원만 부과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