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WTO에 ‘개도국 우대’ 바꿔라 압박…한국도 거론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의 개발도상국 지위 혜택을 문제 삼았다.

27일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그는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WTO 회원국 중 거의 3분의 2가 스스로 개도국으로 지정해 우대를 받고 있으며 일부 개도국의 지정은 적절하지만, 다수는 명백히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춰 (현 지위가) 지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지위를 재검토해야 할 국가들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해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에 있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을 콕 찍어 거론하며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요 20개국(G20) 가입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또한 위태로워졌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WTO 협정 내 개도국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150여 개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농수산물 분야에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