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아베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트럼프 따라 하기…글로벌 무역 규칙에 도전”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자 행사장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오사카/AP뉴시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자 보도에서 아베 신조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각본을 따라하고 있다며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데 이어 NYT까지 나서 아베 정권에 돌직구를 날린 것이다.

NYT는 아베가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모인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분열시킨 글로벌 무역 질서를 강력히 옹호한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 아베는 “자유롭고 열린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NYT는 “그 이틀 뒤 아베는 전자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자유무역을 강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며, “그 이유로 국가안보에 대한 모호하고 불확실한 이유를 들었다” 지적했다. 결국 일본도 안보 우려를 이유로 무역을 제한한 미국, 러시아와 다른 나라에 합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일본 관리들은 일부 한국 기업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것을 수출 규제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기업이 어디인지 어떻게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위에 대한 배상과 관련한 양국의 정치적 긴장 고조가 규제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NYT는 아베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무역을 압박 수단으로 삼는 트럼프의 각본에서 한 페이지를 따온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무역 분쟁이 통제 불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확립된 규칙이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다며 일단 규칙이 약화하면 피해를 끼치는 무역 전쟁이 보편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욜라메리마운트대학의 국제 정치경제와 일본 정치 전문가인 진 박 교수는 “정말로 걱정스러운 일은 이번 사례가 전혀 (무역과) 관련이 없는 이슈에 대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자 무역이나 경제적 이익을 무기화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불만을 정당화할 많은 방법이 있지만 무역 조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콩중문대학의 국제무역법 전문가인 브라이언 머큐리오는 “1~2개국 또는 3개국이 아니라 10개국이나 15개국이 일부 불분명한 안보 우례에 근거해 정말로 일방적인 수단을 취한다면 이는 글로벌 무역 규칙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전체 국제 무역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할 잠재력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