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박용만 “규제 정글 덫에 갇힌 젊은 기업인에 새길 열어 달라”

(사진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청년 스타트업 CEO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16일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등 청년 스타트업 CEO 10여 명과 국회를 찾아 규제로 인한 절박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정무위 간사, 유동수 정무위 간사,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핀테크·O2O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엔젤(Angel)’이 돼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20대 국회 들어서고 12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격랑 속에 흔들리는 기업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읍소를 들어주시고 ‘개점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날 박 회장과 스타트업CEO들이 가장 먼저 찾은 이들은 국회 정무위 소속의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간사)이었다.

박 회장은 “핀테크 산업의 엔젤(Angel)이 돼달라”며 국회 계류 중인 P2P 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P2P 금융 지원 법안’을, 유 의원은 보험업 자본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내 금융 분야 최고 정책통으로 꼽힌다.

박 회장은 “핀테크 시장에 젊은 벤처인들이 나타나 기존 대기업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에 절름발이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P2P법안은 여야 간 이견 차가 크지 않음에도 여야 정쟁 속에 뒷전에 방치돼 있는 상태”라며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상임위 차원에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뒤이어 박 회장과 스타트업 CEO들은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을 찾아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오프라인 연계)플랫폼 분야 스타트업의 엔젤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가사, 출장 세차, 세탁 등 O2O서비스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가사서비스 시장이다. 약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4대 보험 가입 불가 등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은 1년 6개월째 환노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가사근로자법 입법 시 3년간 1만여 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명확한 근로계약, 사회보험 등 법적 요건이 마련된다면 가사서비스 질적 제고는 물론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O2O 플랫폼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약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이 통과돼 정식 고용업체가 늘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련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