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경 대등적 협력 관계 필요…직접수사 축소 찬성"

입력 2019-07-08 16:10

수사권조정 논의에 전문가로서 의견 낼 것

▲8일 유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현재의 검경 간 수직적 관계가 아닌 대등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일부 유지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윤 후보자가) 수사지휘권 유지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총장이 된다면 수사권조정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자는 "기존의 수사지휘권을 중시한다는 저에 대한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소추권자(검사)의 의견이 우선 되겠지만 일방적인 수사지휘가 아닌 검경 간 이견을 조율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ㆍ폐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후보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가 전체적으로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점진적 단계적으로 직접수사를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일환으로 마약청 같은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