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에 40억 달러 추가 관세 추진…에어버스-보잉 보조금 분쟁 배경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에 다양한 치즈 상품이 진열돼 있다. 파리/신화뉴시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 40억 달러(약 4조6672억 원) 규모의 EU 상품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목록은 체리와 육류, 치즈, 올리브와 파스타, 위스키 일부와 주철 튜브 및 파이프 등이다.

앞서 USTR는 지난 4월 EU가 에어버스에 지급한 보조금에 따른 미국의 연간 피해액이 112억 달러에 달한다며 210억 달러 상당의 대EU 보복관세 목록을 발표했다.

워싱턴D.C.에서 지난 5월 열린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이날 발표된 제품 목록이 확정됐으며 이는 4월 목록에 추가될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USTR는 40억 달러 보복관세 제안과 관련해 8월 5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U도 미국 정부의 보잉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봤다며 4월 120억 달러 규모 보복관세 품목 예비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던 지역의 농산물에 초점을 맞췄으며 비디오 게임기와 트랙터, 헬리콥터 등이 포함됐다.

미국과 EU 모두 상대편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조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다. WTO는 미국이 EU를 상대로 제소한 건에 대해서는 올 여름, EU가 제기한 건은 내년 초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USTR는 “관세가 부과될 최종 상품 목록은 WTO 판결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WTO 최종 판결이 나오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나 이는 무역 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증류주협회도 이날 “농부와 공급·소매업체 등 미국 기업들이 이미 무역 분쟁에 따른 주요 교역파트너들의 보복관세로 부정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며 USTR 발표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