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줘 홈즈] 트럼프, 저렴한 주택 건설 나섰다...장벽 제거 협의회 창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저렴한 주택 개발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를 위한 백악관 협의회를 창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협의회에는 8개의 연방기관이 포함된다.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규칙들이 더 이상 관련이 없음에도 과도하게 적용돼 왔다”며 협의회 창설 배경을 설명했다. 카슨은 장관으로서 그의 임기 동안 민간 부문의 주택 건설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장벽 제거에 앞장서 왔다. 그는 3D 프린터를 사용해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짓는 공장들을 견학했고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진 주택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미국에서 주택 건설은 통계 수치가 작성된 이후 6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결과, 젊은 계층의 생애 첫 구매 주택부터 은퇴자를 위한 임대 주택까지 모든 유형의 주택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주택 연구 공동센터가 이날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한 해에만 인구 성장과 노후화한 주택 수를 고려해 공급됐어야 할 주택 수보다 26만 채가 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주택 가격은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하버드대의 보고서는 중간 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가 2011년 3.3 미만에서 2018년에는 4.1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급증했던 2005년엔 이 수치가 4.7까지 올랐다며 공급 부족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급 부족이 나타난 데는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WSJ는 분석했다. 지역 구획 규정 및 토지사용 규제는 1970년대 이후 늘었다. 개발업자들에게 도로, 학교, 하수처리시설 건설 부담을 지우기 시작했고 지방당국들도 토지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건물 짓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했다.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주택 시장과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 주택 개발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의 폐지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재무부, 노동부, 환경 보호국 및 농업부 대표가 포함될 예정이다.

다이안 옌텔 저소득층주택연합 최고경영자(CEO)는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 규제를 폐지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카슨 장관은 주택 부족이 사실상 분리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비용“이라며 ”사람들은 결국 지불할 수 있는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