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건보 확대' 원하지만 '보험료 인상 필요' 응답은 2.8%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9일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절반 이상의 국민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바라지만, 이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2주년을 계기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P), 응답률은 13.3%(1만5063명 대상)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3%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했다는 응답도 82.0%나 됐다. 또 63.3%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우수하다고 답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선 64.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선 53.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4.6%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최근 2년간 가장 잘한 정책으론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 단층촬영(CT)·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47.9%)을 꼽았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보장 및 혜택 범위에 대해선 각각 56.6%, 56.3%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수준이 적정하단 응답은 각각 38.8%, 40.0%였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에 대해선 45.7%가 긍정하고, 45.0%는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발전 방안으로는 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23.2%)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19.8%)를 꼽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재정운용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을 꼽은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주로 부정수급 관리 강화(40.3%), 안정적인 재정 운용(25.7%)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50년간 인구 변동기를 한국이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큰 계획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계획이 아니라 거국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중에 건강보험 대책은 가장 중요한 핵심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