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예정대로 시행…소비세 인상 단행할 듯

입력 2019-06-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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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내각 지지율에 중의원 해산하지 않고 참의원 선거만 치룰 방침

▲아베 신조 일본 내각 지지율 추이. 빨간색: 지지한다 / 회색:지지하지 않는다.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아베 신조 정권은 올여름 참의원 선거와 함께 중의원(하원) 선거까지 같이 치르는 총선을 염두에 뒀으나 참의원 선거 단독만으로도 여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존 일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9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오는 26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지 않고 ‘7월 4일 공시, 21일 투개표’라는 참의원 선거 일정을 그대로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는 10월 소비세 인상도 계획대로 시행할 전망이다.

당초 아베 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없는 한 10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표명해왔다. 여당 일각에서는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나서 총선을 하면서 소비세 시행도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으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게 됐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중의원은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20년 신헌법 시행을 목표로 중의원에서 현재 의석을 유지하고 참의원 선거 승리로 개헌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 회복이 있다. 닛케이가 지난달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5%로, 3월 말의 48%에서 7%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직후의 5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로, 이전보다 7%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소비세 인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소비세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일본은 지난 2014년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높아졌을 때 경기침체에 빠지는 등 홍역을 치러야 했다.

아베 총리의 전 경제고문인 혼다 에츠로는 지난달 23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베는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아베노믹스는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그는 “아베 총리가 이전에도 두 차례 세금 인상을 연기했으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믿는다”며 “물가상승률이 일본은행(BOJ) 목표인 2%에 도달할 때까지 인상은 미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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