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임금직불제 시행에도 32%가 타인계좌 이용

입력 2019-05-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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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좌 입금 32% 달해…김현미 "각별히 관리해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7일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지난달 임금 직불제를 점검한 결과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율이 79.5%에 불과하고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된 경우가 32%에 달한다"며 "임금 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가진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손병석 코레일 사장, 문대림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취임 후 처음 참석했다.

김 장관은 LH에 주거복지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과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조성,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에는 입국장 면세점 개장 준비 철저와 스마트 공항 구축, 코레일에는 철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JDC에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 대응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오는 6월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직불제가 시행된다"며 "우리부 공공공사 현장의 경우 기관장 여러분들의 협조로 지난해 1월부터 임금 직불제를 운영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지난달 점검 결과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율이 79.5%에 불과했고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된 경우도 32%에 달했다"며 "각 기관에서는 임금 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나 공사비 조정과 같은 계약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 상위 10곳 중 우리 부 산하기관 4곳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관련해 "안전목표관리제의 시행은 물론, 안전경영위원회의 구성과 위험성평가 실시, 2인 1조 근무 등 모든 부분을 크고 작음의 구별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공정문화 확산 방안 발굴 및 추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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