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15~17일 글로벌 경쟁당국 연차총회서 유튜버 문제 발표

입력 2019-05-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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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명 문화산업 변화 및 경쟁당국 역할 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이 15~17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리는 ‘제18차 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ICN은 세계 각국의 경쟁법·정책을 조화·수렴시키기 위해 2001년 10월 출범한 전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현재 126개국 139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연차총회에서 ‘문화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 이슈’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주제 전체회의에 패널로 참석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문화산업의 변화양상과 경쟁당국의 역할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의 등장으로 1인 미디어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이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고, 1인 미디어도 법상 사업자인 만큼 이들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연차총회 기간 중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싱가포르 경쟁당국 등과 양자협의회를 갖고 디지털 시대에서의 경쟁법 집행 방향과 경쟁정책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