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 300→500MW로 확대

입력 2019-05-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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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추진 2.4GW 중 31% 지역주민 투자 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2.4GW의 태양광사업에서 지역주도형이 애초 300MW에서 500MW로 확대됐다.

새만금청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차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새만금청 안충환 차장,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에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이 확정됐다.

민관협의회는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당초 300MW에서 500MW로 대폭 확대하고 공사주도형을 300MW에서 200MW로,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을 1500MW에서 1400MW로 조정했다. 다만 계통연계형 300MW는 그대로 유지했다.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1400MW의 사업추진방식은 추후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지역주도형은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이익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공사주도형은 새만금개발공사의 도시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이며 계통연계형은 새만금에 대규모 전력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은 투자유치 등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번 지역상생 방안은 당초 지역주도형으로 배정된 300MW 만으로는 지역 주민의 참여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전라북도와 민측위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500MW로 확대했다.

또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기로 했던 300MW중 100MW는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에 양도하기로 했다.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전체 2.4GW 중 744MW(31% 수준)에 지역주민이 채권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도형을 제외한 공사주도형, 계통연계형,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수익률은 7%이며, 투자기간은 15년 만기로 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는 사업 미참여 주민 및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기금의 규모와 방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기업 참여율은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준용해 지역기업이 시공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기업이 시공에 40%이상 참여하는 경우 최대 배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기자재’와 ‘지역인력’은 ‘지역 기여도’ 항목에 반영해 평가한다.

민관협의회는 또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주도형 200MW 발전사업 중 100MW를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이달 2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위원장인 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향후 해수유통이 될 경우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사업 플랜B를 포함한 다음 단계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적극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많은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충환 새만금청 차장은 “민관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해 마련한 이번 지역상생 방안이 지역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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