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기침체 원인, 지방 재정집행 잘 안된 측면도”

입력 2019-04-30 21:5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재정집행률을 높였으나 지방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경기침체의 현 상황에 대해 “정부는 성과로 말해야 하고 1분기 실망스러운 성장률이 나온 데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약간의 변명을 덧붙인다면 여러 이유가 있다”며 “정부가 올해 들어 재정집행률을 역사상 최대로 끌어올리려 노력했지만 문제는 이 돈이 지방으로 가서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에서 실제 집행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부처가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앞으로 충실히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선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속된 말로 ‘듣보잡의 이론’이라고 비판한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런 논리의 기반이 되는 경제학 이론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유럽에서는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요소들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