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가용항공기 상용화에 대비한 새 항공정책 만든다

▲보잉의 자율비행택시 시제품 PAV가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외곽에서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보잉)

국토교통부는 29일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동향 등 항공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에 착수했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정책·안전·공항개발 등 항공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이후 항공시장 성장 및 업계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대두, 드론산업 부상 등 항공정책 환경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토부는 기술간‧교통수단간 융복합화, 안전‧보안에 대한 위협의 다양화 등 항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최신 흐름을 감안해 각 분야간 칸막이 없는 유기적 연계체계 속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TF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항공정책실 전 부서와 연구기관, 공항공사‧항공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TF는 지난 22일에 연구용역 및 TF 착수회의를 열었다.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018년 4~12월)을 발주한 바 있다.

착수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항공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향후 글로벌 항공시장 전망, 관광행태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 등을 토대로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 및 공항개발 방향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이를 통해 PAV 등 미래항공교통수단 상용화에 대비해 관제 등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본격화,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등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할 다양한 아이템들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5월부터 학계‧업계‧지자체 등 분야별로 간담회를 이어서 개최해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등 국민들이 항공정책에 바라는 방향을 담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다음 5년을 위한 항공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동향을 반영한 비전 제시와 함께 항공산업-안전-공항개발 방향이 유기적 연계속에 짜임새 있게 디자인돼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6개 부처 차관,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안이 확정 고시된다.